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 정치경제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성남시 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스마트 도시 사업 관련
‘사전 정보 유출 및 수의계약 유착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스마트 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30억 규모 사업의 발주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이
입찰 공고가 나기 최소 3개월 전 유출되었고,
문건에 있는 내용은 발주 방식과 계약자 선정 방법처럼
민감한 입찰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가 공고 전부터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의 관련 녹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뉴스자료 녹취록 부분 영상) - 30초


공공분야의 계약과 입찰은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사업 공고가 나기 전에 특정 업체에게 내부 정보가 전달되고,
담당 부서 관계자와의 미팅까지 알선되었다는 정황 자체만으로도
경쟁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의혹입니다.

해당 사업체가 낙찰 받지 못 했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낙찰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는가’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할 공공 행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공고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특혜와 기회를 주었다는 의혹 그 자체가
이미 성남시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2024년,
신상진 시장이 투명 행정과 청렴 실천을 다짐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앞에서는 공정과 투명을 외치고,
정작 본인의 측근이 청렴치 못 한 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신상진 시장이 말하는 청렴 리더의 모습입니까?

충격적인 것은 불공정한 미팅과
정보 유출을 중개하고 알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의 면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시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자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최측근이 부속실과 부서 관계자를 연결하며
불공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상진 시장은 본인의 청렴성과 도덕적 · 정무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측근 인물이 이토록 부정한 정황과
정보 유출 의혹에 깊이 개입해 있다면,
과연 신상진 시장 본인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방조하고 묵인한 것인지
90만 성남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를 대하는 성남시의 태도는 충격적일 만큼 안일합니다.
유출된 문건 속 정보가 대외비로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핵심은 발주 계획이 특정인에게 미리 전달되었다는 점,
어떤 경로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을 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측근이 개입된 이러한 사전 정보 유출과
유착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시민의 혈세가 누구를 위해 쓰이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과의 관계성이 있어 보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성남시 자체 감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지금,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장 최측근의 개입 의혹 및 사전 정보 유출,
수의계약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경기도 감사 또는 감사원 공익감사 등
상급기관에 즉시 감사를 청구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십시오.

둘째, 신상진 시장은 최측근의 비위 의혹이 무성한 행태에 대해
성남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 앞에 사과하고,
본인의 책임 과실 여부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십시오.

행정의 생명은 ‘공정’과 ‘청렴’입니다.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는 더 이상의 방관과 직무유기를 멈추고,
시민의 혈세와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즉각 엄정한 진상 규명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