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제310회 1차 임시회 5분 발언 > 정치경제

선거를 위한 행정인가, 시민을 위한 시정인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 1·2·3동 정연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상진 시장의 임기 말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파크콘서트의 ‘노골적인 선거 도구화’ 문제입니다.

#사진1 신상진 시장 재임 기간 파크콘서트 일정
파크콘서트는 그동안 일관되게 가을철에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떻습니까? 운영 원칙을 스스로 깨고, 유독 올해만 지방선거를 앞둔 3월로 앞당겨 개최했습니다.

#사진2 2026 주요업무계획 파크콘서트 일정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 초 의회에는 9월 추진이라고 공식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선거 일정에 맞춰 3월로 기습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자, 행정을 선거에 종속시킨 명백한 정치적 판단입니다.
재원 집행 역시 문제입니다.
본래 한국지역난방공사 기부금과 시비를 함께 활용하던 사업을,
올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왜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시장 개인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행사를, 시장 개인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정입니까?

둘째, 성남시의료원의 의도된 방치와 정치적 이용 문제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22개월 동안 의료원장을 공석으로 방치하며, 사실상 의료원을 방치해 왔습니다.
#사진3_의료원 기사(세금 500억, 1천억 적자)
그 과정에서 의료원을 ‘세금먹는 하마’로 낙인찍으며 시민의 불신을 키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진4_의료원 기사(방문)
그러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의료원을 방문하고, ‘정상화’를 운운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행정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시정입니까, 아니면 계산된 정치 행정입니까.


신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민간 위탁’만을 해법으로 밀어붙였지만, 같은 당 소속 정부에서 승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무리함과 비현실성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위탁’이라는 허상에 매달리며 오랜 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 의료 공백은 심각해졌으며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은 대책은 고작 무엇입니까.
대학병원 협진 인력 일부 확대, 이른바 ‘서울대 의사 확대’입니다.
이것은 정상화가 아닙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처방’입니다.

의료원 정상화의 핵심은 상근 의료진 확보와 독립적인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이 기본조차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으로 시민을 설득하려는 것은 또 다른 기만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 4년, 공공의료를 방치하고, 시민의 생명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행정은 더 이상 시장 개인의 정치 일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행사도, 공공의료도, 시민의 세금도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야탑·도촌역 신설’은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하십시오.
선거가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