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제310회 1차 임시회 5분 발언 > 정치경제

C등급 합격, 1년 만에 붕괴 위기 – 성남시 안전 행정의 민낯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정자1동 시의원 서은경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참혹하지 않습니까?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성남시민들은 또 다시 생명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황새울 보도교는 인근 교회로 가거나 파크골프장, 산책로, 등을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다리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황새울 보도교의 슬래브 균열, 처짐 현상 등
붕괴 조짐 포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시는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말 선제적 조치였는지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4월 7일 언론 취재와 관계자 인터뷰, 8일 언론보도가 있자,
등 떠밀리듯 4월 9일에야 부랴부랴 통행을 금지시켜 놓고는,

4월 7일부터 통행을 금지시킨 것처럼 현수막을 걸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9일로 날짜를 바꿔 현수막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가 말하는 ‘선제적 조치’의 실체입니다.

거기에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통행이 금지된 다리를 한 시민이 건너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 4월 5일 정자교 참사 이후,
황새울 보도교·양현교 등 보도부가 있는 탄천 교량들에 대해
단 열흘 만에 14개 교량 보도부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두 교량은 모두 ‘C등급(보통)’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 2024년 11월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 과연 제대로 된 진단이었을까요?
성남시는 이 용역을 긴급재난 복구(제25조제1항제2호) 이유로 14개 교량을 2개씩 묶어서 7개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절대 용역 기간은 100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기간은 4월12일부터 21일. 단 열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류상 착공일인 4월 24일보다도
사흘 앞선 4월 21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착공도 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발표된 것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
2024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계약 체결 이전에 용역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수 공사 이후에는
다수의 교량에서 미끄럼 방지포장 크랙이 발생하며
부실 시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강재(鋼材) 보도교에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철골 부식을 자초하는 관리 행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발주 부실, 진단 부실, 시공 부실, 유지관리 까지 부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단계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황새울 보도교와 양현교의 오늘 사태는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리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17일 한 언론인이 국민신문고에 양현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 재난안전관실은 답변을 도로과로 떠 넘겼고,
도로과는 “진단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양현교는 서현동 풍림아이원에서 판교로 넘어가는,
탄천 교량 최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다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언론과 전문가의
뼈아픈 지적을 철저히 무시했던 성남시가,
이제 와서 노후 교량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시민을 기망하고 나섰습니다.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 직후 보여준 신상진 시장의 행보를 보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탄천 횡단 17개소 교량에 대한 보도부 철거 및 재시공에
약 1,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당시 윤석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 선포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윤석열 정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시장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차로 폭을 줄이는 등 기존 계획을 급 변경해서,
공사비 840억 원을 절감했다며
이를 마치 엄청난 ‘예산 절약’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수내교는 또 어떻습니까?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를 하면서

분당 방향으로 작년 12월말 개통하겠다고 발표해 내놓고서는,
얼마후엔 올해 3월말, 지금은 7월말 개통으로 현수막을 바꿔 걸었습니다. 7월말에 개통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렇듯 늘어지는 공기, 잣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황새울 보도교 붕괴 조짐으로 또다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감사실은 이번 사안 전반에 걸쳐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고,
부실·부정이 확인되는 즉시 고발 조치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부실·부정으로도 성남시 발주에서 영구 퇴출되는
‘무관용 원칙’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수 년동안 성남시, 성남시의회에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으로
성남시를 ‘아수라’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악마화하며 정치적 살인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
그 허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고,
이에 SBS도 대통령께 사과를 했습니다.

성남시의 명예를 짓밟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이라도 91만 성남시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고 양심입니다.

최근 신상진 시장이
저희 민주당협의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일부 언론이 ‘단순 권고 종결’을 거론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자칫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섣부른 예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남시와 경기도 선관위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한 치의 숨김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짓, 무능 행정과 낡은 정쟁,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이 무능한 시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저 서은경은 부실 행정을 끝까지 파헤치고,
성남시의 자부심과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