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제312회 2차 임시회 5분 발언 > 정치경제

시장에게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신성동 지역구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선된 신상진 시장이 능력이 있거나 일을 잘해서 재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민을 거의 본 적이 없기에 남은 4년 우려와 걱정 속에 시장에게 시민이 바라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신상진 시장의 성남 시립의료원 민간위탁은 그 말의 정반대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민간위탁의 불꽃쇼는 터지지 않았고 볼거리 없는 쇼로 끝났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시립의료원 민간위탁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것은 몇 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포함 역대 어느 정부도 보건복지부가 민간위탁을 승인한 사례와 선례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고 불가능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시민들을 분열시킨 점,

지난 몇 년간 원장과 의사, 간호사 인력 충원을 미루며 의료원을 정상화 하기는 커녕 역행한 점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민간위탁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의료원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열망과 ‘주민 발의 조례’를 통해 설립된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의 자부심이자 보루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제부터는 민간위탁은 꿈도 꾸지 말고 시립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십시오.

둘째, 도촌 야탑역 신설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촌 야탑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표를 얻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B/C값 0.38이라는 참담한 수치였습니다.

용역 착수가 2025년 6월 14일이었던 만큼, 현직 시장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진행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챙기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말도 안되는 수치를 알고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공약했다면 주민을 속인 기망이자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용한 도덕적해이입니다.

도촌 야탑역 신설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핵심 선거 공약 사업입니다.
용역에서 단순히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손을 털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여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신상진 시장은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인사를 하십시오!

시장이 최근에 인수 위원장 출신을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고, 초선 당선 때는 인수 위원장 출신을 시정연구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수 위원장 출신을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시정연구원장으로 임명은 누가 판단해도 보은인사고, 엽관인사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오늘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산하기관장은 전문성과 경험 및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직은 선거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시장 마음대로 임명하지 마시고 의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거쳐서 임명하십시오.

넷째, 남위례역 사거리의 교통 정체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남위례역사거리에 복정1지구와 서일로 위례동로에서 쏟아지는 교통정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거리 코너 스토리박스 부지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시민의 불편함과 혼잡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한 번이라도 출퇴근 시간에 여기에 나가보기라도 한다면 땅 팔아 기업유치한다는 허튼소리를 안 할 것입니다.

스토리박스 부지를 땅 팔아먹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규모 도서관, 공연장, 문화복합시설, 10레인 이상 수영장 등 체육시설 3개동을 지으십오.

스토리박스 부지 2/3정도 대부분의 땅을 팔으니, 문화복합시설을 1개동 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반대하고 특혜 의혹으로 은수미 시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신상진 시장이 이제 반대로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알짜 땅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내로남불이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공정입니까?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더 이상 비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스토리박스 부지 매각의 절차와 내용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몰 비용 없을 때 부지 매각 원점 재검토하고 제발 땅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교통혼잡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이 선거 때만 외치는 도덕적해이 공약, 무능하거나 책임 회피성 행정은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시립의료원의 민간위탁 포기, 도촌 야탑역 신설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 남 위례역사거리의 교통정체 개선 및 스토리박스 매각을 반대합니다.

성남시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