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제310회 2차 임시회 5분 발언 > 정치경제

정책보다 정치, 책임 없는 중단…민선8기‘실패한 행정 4년’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지역구 시의원 조우현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의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으로서
민선8기 성남시 경제환경 행정을 분명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민선8기 4년은 “실패한 4년”이었습니다.

성과보다 실패가 많았고,
완성보다 중단이 많았으며,
정책보다 정치가 앞선 4년이었습니다.

첫째, 이미 추진되던 사업을 책임 없이 중단한 행정,
즉 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한 실패의 4년입니다.
민선8기 경제환경 행정의 문제는
이미 추진되던 사업을 스스로 중단한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핵심 산업 인프라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단 한 번의 정책 판단으로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설계 및 용역비 약 13억 원이 매몰되었고,
확보했던 도비 100억 원까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취소가 아닙니다.
성남시가 스스로 산업정책의 신뢰를 포기한 결정입니다.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은 더 심각합니다.

설계 16개월, 2024년 9월 최종 설계 완료,
공사 착수 직전까지 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민간피해금액 포함하여 설계비와 감리용역비 약 20억 원의 예산이 매몰되었습니다.

이건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하지 못한 행정 실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8기 들어 사회적경제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예산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창업보육센터까지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회적 가치 창출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까지 훼손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포기한 정책 선택입니다.

둘째, 시기에 따라 바꾸는 정치형 행정의 4년입니다.

경제환경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에서는 정책 기준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입니다.

민선8기 전반기에는 교량 설치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상품권 확대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지원금 지급까지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상품권 구매한도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정책 판단이 불과 2년 사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기적으로
판단이 바뀐 것입니까?

성남시 공용차량의 친환경 수소 대형승합차 도입 정책 역시 같은 모습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충전소 부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던 정책이, 올해는 방향이 바뀌어 4대를 도입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기에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성남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민선8기 들어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 변화는 재정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려면 기준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남시는 기준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 행정이 아니라 정치형 행정입니다.

민선8기 경제환경 행정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산업 기반과, 지역 일자리 기반도 약화되었으며,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자립도도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전 시민 현금성 지원,
각종 행사 앞당김 등 단기 정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는 줄이고,
단기 체감 정책만 늘어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선8기 시정은
책임 없이 중단하고,
기준 없이 바꾸는 실패한 4년이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민선8기 정부는 실패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둘째, 무너진 산업·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십시오.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남시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이 걸린 도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그 책임이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