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제310회 2차 임시회 5분 발언 > 정치경제

시민혈세가 사라졌습니다!
민선8기 무능행정의 실체 매몰비용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시의원 이군수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성남시정을 돌아보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성남시정은 희망도시 성남이란 거창한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행정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시정,
즉 정치인 신상진을 극복하지 못한체
기존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 관리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한 행정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정책으로 실현되며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예산으로 집행된 행정은 결산과 평가를 통해 의회와 시민들로부터 견제받고 평가받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 이후,
퇴임을 40여 일 앞둔 현재까지 추진된 정책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매몰비용만 해도 약 78억 원입니다.

이 매몰비용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닙니다.
사전 검토의 부재, 정책 판단의 오류,
그리고 책임 없는 행정의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었고
결국 주민 반발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사라지고
연계된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
약 7억 5천만 원의 매몰비용만 남았습니다.
시민혈세가 사라졌습니다.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은 공사 직전 중단되면서,
다목적문화시설 설계비 약 5억 9천만 원이 매몰되고 감리용역비 약 14억 원 역시 사실상 매몰되는 구조가 되었으며, 결국 공사업체와의 소송까지 이어질 상황입니다.
시민혈세가 사라졌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 역시
국비 100억 원까지 확보까지 완료된 사업이었지만,
정책 변경으로 전면 중단되며
설계비와 용역비 약 13억 원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시민혈세가 사라졌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또한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기되며
연구용역비 2억 원의 예산이 매몰되었습니다.
시민혈세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태평종합사회복지관 통합건설사업은
생활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되어 용역비와 공사비 약 1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고,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는
설계 단계에서 백지화되며 국·도비 16억 원을 반납하고
용역비 약 3억 5천만 원의 매몰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민혈세가 사라졌습니다.

체육시설 사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파크골프장, 리틀야구장 모두
‘중복 추진’과 ‘주민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약 1억 5천 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시민혈세가 사라졌습니다.

주차장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와 용역까지 진행된 이후
‘여건 변화’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취소되며
약 10억 원의 비용이 매몰되었습니다.
시민혈세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중단하며,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정점에 있는 사례가
바로 분당구보건소 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 협약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들어 전면 백지화되었고,
결국 약 58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해도
타당성 조사, 설계비, 임시청사 이전비 등
약 10억 원이 매몰비용으로 남았습니다.

시장님!
재정 투입 없이 가능했던 사업을 없애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한 것,
이것을 과연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치하는 신상진 성남시정은 계획보다 속도가 앞섰고,
검토보다 결정이 앞섰으며,
책임보다 회피가 앞선 행정이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행착오를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무능입니다.

시장님!
시민은 보도자료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정현수막으로도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비전성남으로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시민은 체감으로 평가합니다.
삶이 나아졌는지,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행정이 책임 있게 운영되었는지로 평가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자료만으로도
약 78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추가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문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정책은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기록되고,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는 바로 다가오는 6월 3일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